강의자료 및 Q&A

[영상] 2강. 건설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모두 하도급법의 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

[영상] 3강. 면허없는 업체와 건설하도급계약체결시 하도급법 적용을 주장이 가능한가

[영상] 4강. 건설업 명의대여, 포괄하도급시 하도급법 적용 가능

[영상] 5강. 구두로 지시한 추가공사한 하도급대금 보호방안

[영상] 6강. 하도급대금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계약의 무효례

[영상] 7강. 건설하도급 공사를 정상적으로 완료했는데 원사업자가 없는 하자를 문제삼는 경우 구제방법

[영상] 8강.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과 압류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대처방안

[영상] 9강. 건설하도급대금 지급을 위한 하도급보증과 포기의 유효성

[영상] 10강. 민원처리비, 돌관작업비를 하청회사에게 부담 가능한가

[영상] 11강.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및 민/형사상 책임을 수급 사업자가 부담하는가

[영상] 12강. 특정 성능 보장을 위해서 하도급대금을 일부를 유보하였다면

[영상] 13강. 건설하도급계약 체결 내용에 물가변동(ESC)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효력

[영상] 14강. 다른 하도급계약체결을 보장한 후 하도급대금을 감액해서 수령하였는데 이행하지 않는 경우의 구제방법

[영상] 15강. 원청과 하청회사가 합의에 의하여 낮은 단가로 물량계약할 것을 합의한 것의 효력

[영상] 16강. 최저가 경쟁입찰로 1순위가 되었으나 원청의 요구로 다시 감액하여 계약하였으나 실행이 안나올 때 구제방법

[영상] 17강. 다툼으로 인해 원청사가 하청사에게 계약해제 의사표시한 경우 하도급법상 부당위탁취소에 해당하는지 여부

[영상] 18강. 하도급 기성고 중간 정산 중 합의서 작성 및 감액 시, 하도급법 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

[영상] 19강. 하도급 위탁 후, 원사업자의 자회사가 시행하는 상가를 하수급자에게 분양한 행위가 경제적 이익의 부당 요구에 해당하는지 여부